몇일 전 '나영이 사건' 을 처음 접했다.
관련 기사를 보면 볼 수록.. 한 아이의 부모로써.. 아니 한 남자로써 너무나 부끄럽고.. 화가 난다.. 정말이지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한 아이.. 한 가족에게는 평생을 가도 가슴에서 지울 수 없는 한과 아픔을 줬음에도.. 술에 취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어이없는 판결을 내리다니..
정말이지 대한민국 법은 이해하려 하면 할 수록 더욱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한없이 부끄러워진다.
<아고라-조두순 사건 청원 원문>
모든 아동성폭행범의 종신형을 국회에 청원합니다.
지난해 말 9살 난 이 여자아이는 등교길에 50대 남자에게 끌려가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상처는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녹취>피해아동 아버지(음성변조) : "직장이니 대장이니 없어요. 항문도 떨어져 나가 버렸어요. 여자 생식기가 80% 훼손이 돼서 없어요. 생식기가 다 찢어져서 살이 헤져서 대장이 쏟아져 나온거예요.."
피해아동은 성폭행으로 인해 무려 8시간정도의 수술을 받았으며, 평생동안 배 옆쪽에 작은 주머니를 달고 살아야 한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끔찍한 일을 저지른 성폭행범이 무기징역이 아닌 겨우 12년형을 선고 받았다는 것이다. 그 이유가 성폭행 당시 술에 취해 있는 상태.. 이점이 고려되어 형이 줄었다.
더욱 어이 없는건 피의자(조두순)는 12년은 너무 하다며 항소까지 했다.
50대인 이 남자(조두순)는 여자아이를 화장실로 끌고가 바지를 내리라고 시켰고, 못한다고 하자 주먹으로 얼굴을 그냥 사정없이 때리고, 목을 조르고, 화장실 변기에다가 몇번을 밀쳤다고 합니다. 아이가 실신한 상태에서 욕정을 채웠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13살 미만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해마다 크게 늘고 있습니다. 신고율이 6%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피해아동은 한 해 2만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녹취> 아동 성폭력 수감자(음성변조) : "성범죄도 어떻게 하면 더 쉽게 할 수 있을까를 찾아가는 것 같아요. 더 약한 상대를 찾는 거죠. 좀 더 손쉬운 상대."
<녹취> 전자발찌 착용자(음성변조) : "24시간 계속 연락이 오니까 어떤 때는 새벽에도 연락이 올 때도 있고 낮에도 연락이 오거든요?"
재범률을 낮추는 효과를 냈지만 한계도 지적됩니다.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170명 가운데 어린이집이나 학교 등에 출입금지 당한 사람은 단 한 명에 불과합니다.
<인터뷰> 표창원(경찰대학교 교수) : "그들이 잠재적인 피해 대상인 어린이들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거든요."주변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신상등록 제도'는 유명무실해졌습니다. 보다, 면밀한 대책 없이는 제2, 제3의 피해를 막기에 역부족입니다.
<녹취>피해아동 아버지: "이래 가지고는 정말 이런 범죄 안 없어져요...정말 사형 아니면 최소한 무기는 줘야지..."
▶ 우리나라는 성폭력 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아동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기는 했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적용될때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이루어지는 등, 실제적인 범죄자 처벌은 매우 가벼운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국민투표에 거쳐 2004년 아동성폭행범에 대해서는 무조건 종신형에 취하도록 하며, 수감된 성범죄자는 2명의 정신과 의사로부터 완치되었다는 판결을 받아야만 석방될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서,,솔직히 딸가진 입장의 부모로써 피가 꺼꾸로 솟구칩니다. 만약 저라면 살인죄를 쓰더라도 강간범을 죽일꺼 같습니다. 피해 아동뿐 아니라 우리모두의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러한 사람을 겨우 12년형만 마치고 아무런 제제없이 세상에 나오도록 하는 우리나라를 저는 정말 이해할수 없습니다. 각 정당과 국회, 대법원에 청원하여, 국민투표를 해서라도 아동성범죄자에 대해서 무조건 종신형에 처하도록 청원하는 바입니다.
▶ 조두순사건 청원 서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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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7 21:45
댓글을 달아 주세요
이글 다시 봐도 정말 화가 치미는 글인데요. 정말 그런 작자는 쳐죽여도 시원치 않은 아주 극악무도한 작자이거늘 어찌 살려두시는지 아니 살려두시되 살아도 산거 같지 않게라도 거세라도 시키면 정말 좋겠네요. 거세 시킬때 꼭 저도 그자리에 있게 해주시면 정말 좋겠네요. 그런놈들은 내손으로 고추를 칼로도 안됩니다. 스매끼리로 아주 조금씩 조금씩 열시간이고 백시간이고 걸려서라도 조금씩 고통을 주면서 거세를 해야한다고 보거든요. 참 그리고 왜 유괴죄나 폭행죄는 성립이 안되는지도 모르겟네요. 그리고 어린 새싹을 잘라버린 저런 쌍놈한테 12년이라니요 그거밖에 안되는 나라였습니까? 정말 하늘도 무심하시지 나를 이런 개념없는 나라에 나게 하시다니 홧병나서 죽을 지경이네요.
2010/01/31 14:38무기는 좀 그렇고 우리 함께 그놈을 죽입시다.그놈을 옹호하는 시발 새끼들도 다 죽입시다. 전 이래서 한국에 살기가 싫습니다. 자기 일 아니라고 좆같이 일 처리하는 판사고 귀찮다고 항소 포기한 시발 검사도 무 개념이라고 봐야지요...그러면서 밖에선 똥폼 잡고 다니겠지요..그래서 전 우리 딸을 여기 영국에서 영원히 키울 랍니다... 그 아버지의 맘을 조금이라고 이해 한다면 12년은 시발! 판사 너거 딸이 한번 당해봐라 시붕아!
2009/11/24 02:08관리자만 볼 수 있는 댓글입니다.
2009/10/07 21:37개인적으로 님의 글에 동의합니다.
2009/10/22 15:05법은 만인에 평등하다 배워왔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살아가면서 다시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이지 종신형 동감입니다.
2009/10/05 00:21그 판결을 내린 판사 그리고 항소를 포기한 검사의 뒷조사와 정신감정까지 의뢰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오죽하면 그 부모가 관심도 도움도 팔요없다고 하겠습니까??
절대 12년형 안됩니다.
가석방없는 12년 천만예요. 그것만으로요. 안되지요. 절대로...